2.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 및 수가현황(2012년도)

□ 진료비 인정범위

○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 전액을 보험사로 청구(환자 본인부담금 없음)

「건강보험 급여범위(수가 및 산정기준 동일) + 첩약, 물리요법, 추나요법, 약침술 등 교통사고 환자 치료목적의 보편타당한 의료행위」

○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진료비

-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

- 자동차사고 이전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(기왕증)에 대한 진료비

- 상급병실료(일반병실료와의 차액), 의료기관 퇴원 및 전원 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

* 자동차보험 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애매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“급여제한여부조회서”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음.

□ 진료수가 현황

○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보험회사(공제조합 포함)와 의료기관 간의 합의가 우선

⇒ 상호 합의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(국토해양부 고시)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정하는 수가로 조정

* 첩약, 물리요법, 추나요법, 약침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적용수가 아래표 참고

행위명	수가		근거
	금액	한의원 종별가산율(15%) 적용시
첩약	1첩당 4,870원 (1일 2첩 기준)	* 한의원 종별가산율 적용하지 않음	국토해양부 고시
탕전료	1회당 6,700원
추나요법	10,530원	12,110원	자보심의회 심의결정사항 (건강보험 인상률 연동 적용)
약침술	1부위 : 6,880원 2부위 이상 : 10,320원 (1부위 50% 가산)	1부위 : 7,912원 2부위 이상 : 11,868원 (1부위 50% 가산)
	* 약침액 별도 산정
경근저주파요법 (TENS)	2,950원	3,393원 * TENS와 ICT는 동시 실시하더라도 하나만 인정	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 준용
경근중주파요법 (ICT)	2,950원
경근초음파요법, 극초단파요법, 초단파요법	1일당 990원	1,139원 * 온냉경락요법(핫팩, 적외선, 콜드팩)과 동시 실시한 경우 온냉경락요법 수가 50%만 산정
경맥레이저치료	4,760원	5,474원
도인운동요법	1일당 3,920원	4,508원
견인요법	경추 5,330원	6,130원
	골반 5,300원	6,095원

* 추나요법, 약침술,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2012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에 의한 한방 점수당 단가 70.6원, 종별가산율(15%) 적용함. (금액으로 고시 또는 공지하는 항목(첩약, 탕전료)은 종별가산율(15%) 적용하지 않음)

* 약침액, 한약제제(보험약 제외) 및 파스 등의 재료는 세부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근거 자료 첨부시 실비(한의원 구입가에 1회당 사용량에 따른 비용 계산)로 청구 가능함. 단, 약침액은 상세 사용내역 및 세금계산서 미첨부시 1일당 1,000원만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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